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0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의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습니까?

요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입니까?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입니다.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합니다.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기회마다 사안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외교의 핵심은 국익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익 중심의 외교,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