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청년 주거 불안만 키우는 정부와 서울시

윤석열식 건전재정에 청년 주거 불안 해소 비용은 ‘불건전 예산’이고,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에 청년은 없습니다. 

정부가 매달 월세 20만 원을 보조해주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예산을 23억 원 삭감했습니다. 반복되는 신청 미달과 이로 인한 실적 부진이 이유였습니다.

청년들의 사정과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월세지원사업의 신청이 미달 되는 이유는 청년들의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원 가능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월세 지원 기준은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서울에 깨끗하고 안전한 월세방을 구하려면 월세 60만 원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학가가 몰린 서대문구의 경우 평균 월세가 83만 5천 원으로, 지원 기준을 한참 웃돕니다. 

월세를 줄이려면 보증금을 올려야 하는데, 보증금 인상 폭에 비해 월세 인하 폭은 터무니없이 작을뿐더러 애초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턱턱 내놓을 수 있는 청년은 극히 드뭅니다.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와, 실적 부진의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예산을 깎아버린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청년들은 마음 놓고 몸 누일 곳 하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청년 예산 삭감을 멈추고 월세지원사업 기준을 현실화하십시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 정책과 예산으로 청년의 불안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