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와 충북도청은 ‘오송 제3국가산단’의 단계적 조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추진된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 205만 평의 약 60% 수준인 125만 평으로 축소됐습니다.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2021년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을 이유로 반대,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축소 결정된 것입니다.

80만 평의 면적 축소로 입주 기업 수 조정과 공간 재배치 등은 불가피해졌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의 핵심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에 KAIST가 요구한 땅은 전체 면적의 약 18%나 차지하고, 입주 희망 190개 업체의 수요는 계획 면적의 2배나 됐는데, 제공할 땅이 더 줄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충북도청은 ‘농지전용 협의가 큰 진전을 이뤄 K-바이오 스퀘어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만 세대의 주거 단지도 대폭 축소되어 정주 여건 개선도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개발을 이유로 규제를 받았음에도 산단 부지에서 제외된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논란이 될 것입니다.

축소 논란이 일자 충북도청은 ‘지사님께서는 올해 7월 SNS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호소하고, 대통령･농식품장관과 수차례 면담’했다며 낯뜨거운 변호를 내놓았습니다. 도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충북도청은 대폭 축소된 ‘오송 제3국가산단’을 당초 계획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