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 전범기업들의 전쟁범죄를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덮어주자고 합니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전쟁범죄의 주범인 일본 가해 기업’의 성금 참여 문제는 담지 않았고, 지원 대상이나 소요 예산도 방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원재단은 위로금 지급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지원재단의 추정치 기준으로는 최소 20조 원의 국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의 참여를 배제한 채, 우리 정부의 예산만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일본 기업의 참여 내용을 담아 발의했던 특별법에 비해서도 매우 후퇴한 법안입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마저 오리무중인 입법을 대체 왜 추진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정책을 공고히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법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가해자의 책임이 쏙 빠진 유명무실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