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광복절 특사로 현 정부의 경제 무지와 무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경제인 명단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리투성이 총수를 현장에 복귀시켜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정부의 논리는 부끄러움을 벗어나 경악스럽습니다.

수백원대 횡령, 병보석 중 음주・흡연, 운전 기사에 상습 갑질, 그리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대표이사로 취업하는 총수들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망하기라도 하는 겁니까?

경제 살리기와는 상관 관계도 미약하고, 수출 산업과도 무관한 기업의 총수들이며, 그들의 범죄는 한마디로 잡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눈치가 보이긴 하나 봅니다. 괴상한 논리를 감추기 위해 ‘서민경제’라는 포장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포장을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 보입니다.

“서민경제 어려움에 집중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이용해 기업 총수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꼼수는 그만 멈추고,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