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자들에게 사면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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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군 관계자 전원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연루된 인사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유가족들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수집해 처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자들입니다. 사면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찰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까?

국가적 화합을 이루긴 커녕, 국가적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면입니다. 

원칙 없이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오늘의 사면은 분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023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