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민 주머니 털어 부유층 부담 덜어주는 것이 윤석열식 건전재정입니까?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정부는 재정을 틀어쥐고 ‘건전재정’ 타령만하며 부자들의 버팀목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설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2분기 정부 소비 역시 1분기보다 1.9% 감소해 IMF가 터진 199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긴축의 원인은, 부유층 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을 대폭 인하하며 부유층의 부담만 덜어냈고, 그 결과 6월 기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약 40조 원 줄었습니다. 

줄어든 국세 수입은 고스란히 서민의 삶을 보듬어줄 예산의 축소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삶을 보듬어줄 예산을 깎아 부자 돈줄 지키기에만 올인하겠다는 말입니다.

사방 군데서 민생의 적신호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가 당장 다음 달 종료되고, 가계부채는 1분기 GDP대비 103.4%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 규모를 웃돌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6개월 째 하락세고, 각종 공과금과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 값도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휘발유 2,000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 부유층 돈줄만 지켜주면서 건전재정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건전재정은 서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유층 돈줄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께는 각자도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윤 정부에 국민 위한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일인지 참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유층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서민 경제를 지키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