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5일(토)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야당에는 추상같고 여당에는 춘풍같은 검찰, 편파 수사 중단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십시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가 5억 원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캠프관계자의 폭로가 나온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과 김현아 전 의원이 공천뇌물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지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선된 시·구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태영호 의원은 아예 감감 무소식입니다.

야당에 추상같던 검찰의 칼날은 여당에는 봄바람입니까?

이러니 야당 탄압 수사에만 골몰하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공천뇌물은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범죄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야당을 수사한 것처럼 했다면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여당을 지키는 장승처럼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여당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은 검찰권을 휘두르고 싶으면 휘두르고, 휘두르기 싫으면 마는 사적 권리로 여깁니까?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부정하려거든 여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십시오. 

검찰 스스로 법치와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현실에 대한민국이 무법사회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2023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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