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4일(금)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故 채수근 상병의 희생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이종섭 ‘폼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가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입니까, 군의 체면을 지키는 폼방부 장관입니까?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들을 회수해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실상 채 상병 순직 사고를 군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 휠 지경입니다. 

이는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입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기초적 조사 후 외부 기관인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마땅한 절차입니다.

경찰이 군의 치부를 밝힐까 두렵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었습니까? 

보직해임 되어야 할 사람은 법대로 조치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닙니다. 체면 지키기에 급급해 위법을 저지르고 진실을 파헤치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이종섭 장관입니다.

故 채수근 상병은 책임을 완수하는 진짜 긍지를 가졌던 해병이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본인과 군 수뇌부의 가짜 긍지를 지키기 위해 故 채수근 상병을 욕보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국민들은 사건 발생, 껍데기뿐인 대국민 사과, 부실 조사 및 사건 은폐로 이어지는 군의 뻔한 레퍼토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국방부는 故 채수근 상병 순직의 진실을 은폐하려 들지 마십시오. 국민이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3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