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과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를 '한반도 냉전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통일부가 기존 인력 80여 명을 감축하고 외부 인력을 충원해 북한 인권 및 정보 분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 기능을 해체하는 수순입니다.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매도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참담한 사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통일비서관 모두 교체하며 통일부를 제대로 망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체제 전복이다’ 등의 발언을 한 극우 유튜버를 장관에 앉혀 통일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통일부는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해 긴장을 유발하려는 ‘한반도 냉전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말했던 ‘담대한 구상’은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며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 선언이었습니까?

우리는 전쟁과 무력을 앞세운 긴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정립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김영호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우리 국민의 운명을 목적지가 파국인 냉전의 길 위에 내던지지 마십시오.

본인들의 낡고 철 지난 이념과 아집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