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 빼면 할 말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렸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입니다.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人災), 관재(官災)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집권 2년 차임에도 현안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보이는 무책임한 모습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관련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집권 2년 차 임에도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앞에 한층 겸손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부실 공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