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일(화)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병을 도구처럼 부리는 악습 끊지 않으면, ‘군사강국’은 헛된 구호일 뿐입니다

백마회관 갑질 사태로 인한 군 당국의 실태점검이 무색하게, 또다시 복지회관 갑질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방에 있는 한 군단 복지회관에서 회관을 방문한 군 지휘부에게 메뉴에도 없는 특식을 제공하며 계급에 따라 별 모양, 왕관 모양의 냅킨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갑질 논란은 군 당국이 사병을 도구처럼 부리는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군 지휘부는 일반 식당에서도 메뉴에 없는 음식을 주문합니까? 왜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병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경북 예천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숨진 故 채수근 상병 역시 군 지휘부의 안일하고 비인간적인 관습이 아니었더라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수색작업에 해병대원을 투입하기 직전, 소방 당국은 해병대에게 사고 위험성을 이미 경고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병사를 투입했습니다.

과연 자기 자식이라 생각했다면,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위험한 상황에도 “그냥 수색하라” 지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군은 더 이상 장병의 희생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도부터 관습까지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사병을 도구처럼 대하는 악습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병 인권 보호가 곧 군사 강국으로의 출발점이라는 각오로 군 장병의 편에 서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