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 위의 대검찰청, ‘검사 윤석열’의 혈세 사용 내역 제대로 좀 공개하십시오. 이래서 ‘혈세 도둑’ 잡겠습니까?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시민사회단체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법원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결제 시각과 상호를 가렸습니다. ‘휘발’되었다고 주장하는 백지 영수증을 또 증빙자료에 첨부했다고 합니다.

국민은 ‘검사 윤석열’의 세금 씀씀이에 대해 마땅히 ‘알 권리’가 있고, 법원은 그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이 언제부터 법원 판결 위에 있었습니까? 소위 ‘대통령 빽’이 있으니, 법원 판결 정도는 우습다는 것입니까?

법대로 살기 좋아하는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검찰의 특활비는 성역입니까? 혹 법원을 무시하면서까지 감춰야 할 게 있습니까? 

시민단체와 노조에게는 회계 투명성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압수수색에 구속까지 하며 적극 수사에 나섰던 검찰입니다. 정작 ‘검사 윤석열’이 쓴 돈에 대해서만 소극적입니다.

덮고 숨기기 급급한 검찰의 행태야말로 윤 대통령이 깨부숴야 한다는 ‘이권 카르텔’의 전형입니다. 흡사 범죄 집단과 같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이 개혁 출발점”

“회계 자료 제출 거부 노조, 법적 조치 강구”

“사익 위한 국가보조금, 묵과 못해”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천명(闡明)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발언했던 만큼만 투명하게 제출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이권 카르텔 깨부수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3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