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한규 원내대변인] '대통령 친인척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친인척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올해만 해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구속,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의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배우자와 처가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뿌리뽑기 어려운 카르텔이 '대통령 인척 카르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겉으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여당에게 방어를 맡기고 뒤에 숨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핑계만 대고 여당 뒤에 숨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 합의에 나서십시오.
2023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