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는 도마뱀식 문책,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고 합니다.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인지, 여당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과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치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막론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도 모릅니까? 지위고하를 철저히 고려한 선택적 문책에 막론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이 36명을 수사의뢰, 63명을 징계통보 해놓고서 총체적 부실 대응에 정부 탓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자갈치시장에 방문해 웃는 모습으로 국민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들을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국민께서 오늘의 선택적 문책과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모르거나 망각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