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9일(토)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 시절에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을 지금의 ‘독박교실’로 몰고 간 범인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 삭감에 앞장선 이 장관과 국민의힘입니다.

한 교사의 죽음 앞에 그간 과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며 개악을 시도하다니 적반하장입니다.

'남 탓'도 좀 정도껏 하십시오. 그런다고 정부여당이 저지른 실책이 덮어집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수능 5개월 전 킬러문항 배제, 이제는 갑툭튀 학생인권조례 개악까지 윤석열 정권에게 교실은 실험무대입니까?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실험대상입니까? 

대한민국 공교육 붕괴의 주범을 찾고 싶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남 탓' 그만하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간 교권 추락을 초래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십시오.

2023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