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 대통령의 전문가 참여 요청, 일본 정부에 묵살당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효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자랑스레 밝혔습니다.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고 했지, 오염수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은 2주째 묵묵부답입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요청이 묵살당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의 요청까지 미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국책연구기관의 오염수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도 비공개 처리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행여나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방해가 될까 알아서 치운 것입니까?

해당 연구는 오염수 유출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민 건강에 미치는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당초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들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만에 종료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심기를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읽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오염수 방류까지 일본에 꽃길을 깔아준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무시와 굴욕뿐입니다. 일본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대통령도 이제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