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미금리차 사상최대’ 안정적 경제운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0%p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수준의 차이로 우리가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환경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인데, 당분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빨라야 내년 1분기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고충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해외 투자 자본의 이탈,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시설 공습 및 기상 이변으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역대급 한미 금리차이에도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고물가 고통에 정부가 기업들 압박해 겨우 라면값 찔끔 인하하게 해놓고,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연속 하향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입니다. ‘땜빵식’으로 물가와 경제위기에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경제팀의 처절한 반성과 중장기적인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