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7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갑질 학부모에 침묵하며 학생인권조례만 때리는 국민의힘이 수상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습니다.

‘교권 확립’을 외치며 당정협의회를 열더니, 일부 학생의 무례한 행동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때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인권조례 중 어느 부분이 교권 침해 요소인지 묻는 질문에는 ‘따져보겠다’는 말만 할 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듯 우선 범인부터 지목한 것입니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이용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뜯어고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않고 사안을 정치에 이용하려고만 하니 개탄스럽습니다.

본질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일부 학부모의 ‘갑질’입니다. 그런데도 갑질 학부모 문제는 침묵한 채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제로섬 게임으로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벌’, ‘0교시’, ‘야자’로 점철된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으면 경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진보교육감과 전교조를 공격하고 싶은 것입니까? 정부여당의 학생인권조례 개악은 교권 보호가 아니라 교육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걷어내려는 정략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교권 보장에 뜻을 두었다면, 애먼 학생인권조례 흔들지 말고 갑질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부터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