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6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갑질 학부모와 커넥션이라도 있습니까?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묻지마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권보호조례’는 갑질 학부모와 각종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과반의 힘으로 '조례무용론', '의회 자료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시의원은 '학부모 부담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악성 민원 방지용 자동녹음전화기 도입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의 발목 잡기가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무참히 좌절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도 ‘학생 인권 보호’ 탓을 하며,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갑질 학부모’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갑질 학부모와 커넥션이라도 있습니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교권보호제도 도입을 방해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서 교육감에 ‘교권을 등한시했다’며 뒤집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스승과 학생을 싸움 붙이려는 ‘갈라치기’ 조장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 사망의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덮어씌우지 말고, 갑질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지킬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십시오.

2023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