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6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상민 장관의 복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오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마지막 생존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서로를 의지해 가까스로 참사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은 ‘참사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무정부상태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돌아온 국민의 절규에 정부의 응답이 이상민 장관입니까?

10.29 참사조차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을 복귀시켜 수해복구와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국민의 희생조차 책임지지 않는 장관이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다해 일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장관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재등판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할 이상민 장관에게 재난 대응체계의 재정비를 맡기겠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물폭탄’ 수해와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변죽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수해는 반복되었습니다. 더욱이 ‘인재’를 넘어 ‘관재’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 부재와 책임성 결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내버렸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이미 파면한 이상민 장관을 계속 고집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에게 이상민 장관의 복귀는 국민을 재난에서 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참사는 계속될 테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경고로 읽힐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