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습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