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4대강 물타기로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것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부리나케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전 감사 때,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21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이 밝혔던 것은 모두 잊은 듯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수해 피해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담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이번 수해 피해가 커진 직접적 원인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실종과 정부·지자체의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입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서울 가도 상황 못 바꿨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방정부가 하천 관리 책임이 있다’며 면피성 망언을 쏟아내고,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로 전방위 사격하며 10년도 더 된 일까지 끌어오는 모습은 구차스럽기까지 합니다.

잠깐의 책임 모면을 위한 정치적 모략으로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고 싶다면 거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