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말은 카르텔뿐입니까? 수해 피해 지원에 집중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탓하며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에 지원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책임 있는 피해 복구 약속 대신 ‘이권 카르텔’ 타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재난을 이용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의 명분으로 삼겠다니 황당합니다.

이권 카르텔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번 수해와 무슨 상관입니까? 정쟁을 만들어 정부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입니까? 

당장 급한 재난복구 비용을 보조금을 환수해서 마련하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습니다. 어느 세월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적 근거나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검토는 한 것입니까? 무작정 내지른 것이라면 막무가내, 막가파 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피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수해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추경 편성 제안은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대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재난 대비와 복구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수해 피해 지원에 집중하십시오. 야당의 추경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