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전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치고 25일 전체회의에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 채용 등의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대통령의 친구를 사무총장에 앉히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선거는 그 무엇보다 중립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권력의 손길이 선거에 닿았을 때 부정선거가 태어났습니다. 선거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김용빈 원장 개인의 역량과 견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친구가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에 언급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에 4.19 혁명으로 심판했습니다. 선관위는 신임 사무총장 임명에 앞서 이 점을 똑똑히 새기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