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문책론, 책임론은 뻔뻔한 정부의 파렴치한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여당은 지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남 탓’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을 찾은 대통령과 장관, 여당 대표가 ‘문책론’, ‘책임론’을 들먹이며 공무원 때리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아 수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공무원을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원희룡 장관과 김기현 대표도 수해 현장을 찾아 ‘책임 묻겠다’며 큰소리만 쳤습니다. ​

전쟁 패배의 책임을 병사에게 돌리는 장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대통령은 수해 피해가 속출하고 국민이 고통 받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장관은 어디 있었고 여당 대표는 어디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국민께 사과는 하지 않고 일선공무원들에게 국민 원망을 돌리려고 합니까?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고 정부여당입니다. 

호통만 치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뒤늦게 화상회의로 뒷북 지시를 내렸다고 책임이 끝납니까? 

책임을 돌리려 애쓴다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분노만 더욱 타오를 뿐입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선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수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제때 대처하지 못한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 정부로 인해 반복되는 재난에 절망하는 국민들을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2023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