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 6·10 민주항쟁 기념사

6·10 민주항쟁 36주년입니다.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국민의 삶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헌정질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6월 민주항쟁의 성취로 탄생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불행하게도 전 세계의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지난 1년 동안 검찰, 경찰, 감사원을 장악했고, 선관위와 언론, 시민사회를 향해서도 장악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의 뜻대로 대법관 후보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를 제한하고, 노동 3권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국민통제 시도도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퇴행의 시대입니다. 

민주당의 책무를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한과 책임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오히려 더 크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완성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고한 가치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의견을 한데 모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갖도록 국민투표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여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본권 확대와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적 개헌은 2026년 지방선거일에 맞추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개발독재와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성찰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정의와 인권, 안전, 복지, 환경, 분권 등 공공선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좌표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시대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도약해야 합니다.국민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민주당이 무한책임의 자세를 갖겠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하신 모든 분과 삶의 터전에서 함께 헌신해오신 모든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향해 끈기있게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3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