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10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까도 까도 거짓만 나오는 이동관 특보, 사퇴가 답입니다

MB청와대의 권력으로 은폐한 사건이 재조명되자 대통령 특보의 힘을 믿고 거짓해명을 했습니까?

자녀 학폭에 대한 이동관 특보의 반박 입장문이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반박 입장문을 통해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가 열려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고등학교는 이 특보 자녀에 대한 선도위조차 열린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학폭위는 커녕 선도위조차 열리지 않은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은 전학으로 유야무야됐다는 말입니까?

면식이 있는 김승유 이사장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통화했다는 주장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학기 말까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본인이 알아보겠다고 했음을 시인했습니다.

2012년 1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는 학폭위 회의를 소집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특보 아들의 학폭이 폭로된 2012년 3월 말은 이명박 정부가 학교폭력 범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해야 하도록 하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 핵심 실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폭위도 선도위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도 않고,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핵심실세인 아버지가 개입한 명백한 ‘아빠 찬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순신 시즌 2가 아니라, 정순신이 ‘이동관 시즌 2’였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거짓말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동관 특보에게 남은 일은 즉각 특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