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만 이해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궤변시리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BBK와 관련이 없다’고 한 말을 필두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권력의 궤변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헌재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과정에 대해 ‘절차상 위법은 있으나 무효는 아니다’고 한 것은 ‘궤변’의 극치이다.

회식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검찰총장은 ‘돈은 주었으나 촌지는 아니다’하고, 출입기자들이 성명까지 내며 반대하는 공보담당관제에 대해 청와대는 ‘취재는 제한하나 언론통제는 아니다’는 식이다.

사실상 행복도시 무효화를 선언하고도 ‘세종시 원안대로 할 수 없지만, 백지화는 아니다’는 정운찬 총리는 본인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은 많았으나 양파는 아니다’고 강변한다.

이쯤 되면 오늘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4대강 공사 턴키 1차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선 ‘사전 모의했으나 담합은 아니다’거나
비자금 의혹 등 효성의 ‘사돈게이트’에 대해선 ‘봐주기 했으나 처벌대상은 아니다’는 궤변까지 나올 법하다.
또 한나라당 최고위원까지 연루된 골프장 관련 게이트에 대해선 ‘돈은 받았으나 대가는 없었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일방독주 합리화를 위해 반이성적이며 몰상식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권과 불법의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바로잡아라.

2009년 11월 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