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8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4대강으로 깎여나간 서민관련 예산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

대정부질문이 이번 주에 끝나고 예산심의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 정부의 각종 실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 시작되는 예산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며, 4대강 관련 예산 때문에 깎여 나간 교육복지 예산 등 서민관련 예산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나라빚 등 문제들을 예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나갈 계획이다.

■ 검찰은 엄정수사하고,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서 골프장 사업을 진행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여년간 여당의 현직 지도부가 수뢰와 관련되어서 수사선상에 오른 예가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은 돈을 받은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돈이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대가로 어떤 편의를 봐줬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는 그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혹시 여권의 실세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축소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골프장 관련 게이트의 수사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에게 말씀드린다.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포함된 수뢰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왜 지도부는 아무 얘기가 없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 효성게이트와 관련한 잇따른 단서들 수사착수에 충분하다

어제 이석현 의원께서 효성게이트와 관련해 추가로 조씨 일가가 구입한 부동산 내역을 공개했다. 지금 연일 효성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김준규 검찰총장께 요구한다. 이정도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들이 발견된 것이다. 이 효성게이트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어떤 자금으로 이런 부동산들을 매입했고 거기에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은 없는지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국민들의 의문에 검찰은 답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다른 특단의 대책을 준비할 것이다.

■ 세종시 공사 중단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

세종시와 관련해서 제가 연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미 법이 수립되어서 수년간 법을 집행해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 정권에 들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법집행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
오늘 세종시 공사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지만,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법의 수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수정할 법이니까 집행을 모두 중단한다면 그렇다면 입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일반 국민이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국민들도 지키고 싶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개정운동을 해도 된다는 얘긴가.
법치주의가 근간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용 4대강 예산

오늘 이석현 의원께서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용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서민, 국민, 중산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형건설사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사업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를 포함한 정부기관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남은 국회 기간동안 이 문제를 계속해서 따져보도록 하겠다.

■ 국민의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파병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아프간 파병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군훈련소 내에서 파병을 앞둔 병사들에 대한 총기난동 사건 때문에 미국도 시끄럽다. 아프간 파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에선 자녀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있다.
그런데 일국의 외교수장이 희생을 각오하고 아프간에 병사를 보내야 한다, 전쟁터에 가서 교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야 되겠나. 사회 지도층들이 병역 비리 등으로 자신의 자녀들은 군대에 보내지 않으면서 외국에 나가서 병사들은 피를 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끌어 가야할 장관의 처신에 맞지 않는 언동이었다.
국민의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파병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은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9년 1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