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이명박 정권은 벌써부터 세종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음모를 위해 또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기업유치란 미명아래 원형지(原型地)공급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국제 공모를 거쳐 최대한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설계되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그러나 세종시 백지화에 눈이 먼 이명박 정권은 기업들에게 개발 전권을 주는 원형지 공급 방식을 채택함으로 그야말로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 계획된 세종시를 난개발의 수렁으로 몰아 넣으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원형지 공급으로 토지를 싸게 공급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반시설을 다시 갖춰야하는 기업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 경우이고, 오히려 세종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LH공사의 자금부담만 가중시킬 뿐인 것이다.

그저 눈만 뜨면 세종시 백지화음모에 골몰한 정권이다 보니 온갖 꼼수란 꼼수는 다 갖다 부쳐보는 모양이지만 안 될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종시는 이미 자족기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 모든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고 합의해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제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세종시 백지화의 명분은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흘러간 옛 노래로 신세대를 설득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당장 집어 치워야 할 것이다.

■ 100억원대 골프장 비자금-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시작되나

한나라당 당직자인 공 모씨의 100억원대 골프장 비자금 조성 사건에 한나라당의 최고위원과 현역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의혹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 규모나 수사대상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당직자이자 최고위원이고 현역의원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물론 당사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사업 실적도 없는 공 모씨가 무려 16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금융기관 관련 상임위원이자 최고위원이라는 권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이미 구속된 공씨가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외 시찰에 동행하는 등 평소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실은 더욱 그렇다.

검찰의 철저하고 명명백백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게이트나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봐주기 부실수사로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되었던 검찰이다.
이번 또한 유야무야 어설프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똑똑히 지켜보겠다.
  
수구보수 정권은 부정과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출범한지 2년이 채 안 된 이명박 정권이지만 여기저기 권력형 비리의 조짐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정권의 좀 더 신중한 자기 성찰과 주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