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후 1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은 이태원 참사 200일,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태원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못한 지난 1년입니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20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아직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공적인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도 부인하고 있다"는 유가족의 절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는 겁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울부짖을 때 외면하며 걸어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해도 수사기관이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지만 지켜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법 조항만 따지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책임을 외면하고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헌법재판소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인의 손을 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장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이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