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후 1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입니까?

  어제 외교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는데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상은 우리 시찰단이 “안정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시찰단은 왜 일본에 가는 겁니까?

  이렇게 일본이 시찰단의 의미를 축소하는데, 외교부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주무부처도 관련 지시를 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게 이번 전문가 시찰단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2주는 해외여행 준비에도 빠듯한 기간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문가를 선정하고, 검토할 사항과 수준을 일본과 협의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면 양국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합니다.

  혹시 일본이 원하는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오염수 해양 방출이 안전하다고 설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안전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려되는 점을 찾아 우리가 일본을 설득해야 합니다. 일본이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본을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일본에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면죄부를 주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찰단이 뚜렷한 성과도 없이 돌아온 대만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오는 '견학'에 불과한 요식행위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준비하십시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