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한 경제분야 1주년 윤비어천가

“중국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2022년 7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입니다. 2023년 5월, 이제 꼬라박는 것은 중국이 아닌 한국경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민낯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언론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 문건을 배포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거짓과 선동으로 알차게 구성한 한 편의 ‘윤비어천가’였습니다.

기재부 문건은 2020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코로나19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전 정부가 적극적 역할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고, 위기 탈출의 단초를 마련해준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극단적 양극화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큰 정부’를 자처한 사실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의 무지와 경솔로 채권시장이 위기에 빠졌다는 원인 분석은 침묵했습니다. 안 써도 됐을 50조 원을 낭비한 것은 마치 성과처럼 포장하였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으니 시점도 규모도 ‘방만’ 그 자체인데, 어째서 성과로 발표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한 ‘건전재정’은 어처구니없는 속임수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한 재정분을 마치 원래 차고 있던 주머니마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기재부에게 선물 받은 ‘한탕 추경’ 62조 원은 문재인 정부가 3번에 걸쳐 편성한 66조 규모와 맞먹습니다.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세수진도율 덕분에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운전대를 잡은 올해 세수진도율은 1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한국만이 초부자감세 정책을 펼친 대가입니다. 예측 불가 위기가 불어닥치는 경기침체 시기에 정부가 쓸 돈이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위기에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감히 이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역대 최고’라 자화자찬한 고용 성과도 눈속임투성이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줄었던 고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저효과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 효과는 노인일자리로 겨우 지탱한 것이라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세금알바’라 비난하던 윤석열 정부는 올 1분기에만 92만 개 직접 일자리를 제 손으로 뿌렸습니다. 슬그머니 행정, 내로남불 정책의 교과서라 할 만합니다.

친환경자동차, 2차전지, 방산 수출 증대에 대한 성과는 전형적인 ‘숟가락 얻기’입니다. 해당 산업의 성과는 21세기 들어 진보, 보수 구분 없이 모든 정권이 꾸준히 투자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마치 1년 만에 뚝딱 이뤄낸 것처럼 선전하는 작태가 좀스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의 뇌관 중 하나인 한전 문제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소극행정의 언어입니다.

2020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달성했던 우리 경제성장률은 윤석열 정권 들어 급격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해외 투자은행(IB)이 너 나 할 것 없이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유독 한국만 경기 둔화를 경고했습니다. 세계가 위기를 벗어날 채비에 한창인데 한국만이 침체의 그늘로 들어선 것입니다.

수출 시장은 미-중 패권 갈등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부진이라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수출 부진과 동반한 내수 부진은 고용 시장을 악화시키며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달러 약세에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며 위기 신호를 보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SG발 주가조작 사태 등 위기 때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기 바빴습니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전세사기 참사, 美IRA법 통과 등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땜질식 처방을 내놓으며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진작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주69시간제 추진에 앞장섰습니다.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시장개입과 관치금융에 몰두하는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대고 지나간 자리마다 끔찍한 흉터가 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빙자한 양극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 한물간 낙수효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더니 진짜로 민생정책, 경제 비전 하나 제시하지 못합니다. 논하고 평할 경제정책조차 없는 윤석열 정부에 우리 국민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IMF 경제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IT 강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피로 지켜낸 우리 경제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은 경제팀 압수수색이라도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