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의 수출규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2019년 7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대항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하였습니다.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더 나아가 한국경제를 압박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우리 사법부를 무시하고, 경제제재로 화풀이하는 전형적인 보복행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지난 4년간 불퇴전의 각오로 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대일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수입액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 p 감소하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 기업의 소부장 자립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편에 서서 지극히 가해자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를 숨긴 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잘 지내자고 한다면, 가해는 다시 반복되고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과거사가 정리되어야 향후 한일 경제협력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언제 또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