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 지키십시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영향받지 않고 제가 할 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국민에게 도움 되는 게 어떤 건지,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건 저희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보고 눈으로 다 봤습니다. 전 할 겁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며 한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술 더 떠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공약이 ‘가짜뉴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표에만 눈이 멀어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면피하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딱하기도 합니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아니야, 아니야”부터 외치는 이 정권은 ‘미운 네 살’보다도 못합니다.

의료계가 거부권 명분을 쌓기 위해 갈등 프레임 만들기에 혈안입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현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간호법에 대하는 자세를 보면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그야말로 '헌신' 내버리는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이미 단독으로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략적 계산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의료단체가 간호법 반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간 의료단체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노조들의 파업에 대응했던 수준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에게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입버릇처럼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던 대통령이 이를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횡설수설 말고 떳떳하게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