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4대강 사업 일방 과잉 홍보 실태와 국감 무력화시도 관련 브리핑

■ 4대강 사업 일방적 과잉 홍보 실태

오늘 보도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무려 74%의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중단 또는 유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 부처가 총동원된 4대강 사업 홍보가 얼마나 억지 홍보였고, 혈세 낭비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 홍보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사례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4대강 살리기 관련 정부부처의 블로그 운영 실태’를 들 수 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중 12개의 블로그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방적 홍보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마치 4대강 사업 홍보 홈페이지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팀블로그인 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만들고, ‘낙화암 아래서 3천궁녀 오페라를 본다면’, ‘상상하라, 백조 날고 황포돛배 다니는 낙동강을’ 등의 제목으로 41회에 걸쳐 4대강 홍보가 게재되었고,

국방부 블로그 에는 4대강 살리기 완료되면 홍수피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병사들이 피해복구 작업에 투입되지 않아 삽질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만화가 실려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무조건 홍보, 일방적 과잉 홍보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에도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한국케이블 협회에서 ‘상상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홍보 프로그램을 전국 케이블TV 102개사에서 방송하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극장에서 4대강 사업을 선전하는 ‘대한늬우스’ 상영, 285개 공기업 직원들에게 4대강 사업 홍보 특강 참여 강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집중 교육 등 4대강 사업 무조건 홍보 실태는 헤아릴 수도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지는 못할망정, 그 홍보를 위해서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마구 쏟아부어도 된다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정부 부처의 국감 무력화 시도

각 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해당 상임위원들이 요구하는 국감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월요일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지적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자료 제출 거부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 청와대 사직동팀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성남 의원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요구한 업부보고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심지어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았다고 한다.

거의 전 부처가 이와 유사한 자료제출 지연과 거부로 국정감사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부처가 자료제출을 늦추고, 거부까지 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정감사를 방탄 감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감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부처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2009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