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8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경유착으로 수백억 돈을 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명박 정권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의 임원들을 불러서 코디마 협회에 수백억의 모금을 강요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이 잇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해명을 했다.

그 해명이 참 가관이다. 수백억 기금모금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 수백억 기금 모금을 행정관이 강요한 것이 이명박 정권의 관행이라면 도대체 또 다른 협회 어디에서 이런 거액의 기금을 모금했는지 청와대 대변인은 밝히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은 대기업으로부터 100억, 200억씩 뜯는 것이 관행이 된 그런 정권인가. 그것을 해명이라고 하는 것인가.

정경유착 기업에게 준조세를 뜯어냈던 이런 관행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오면서 근절시켰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혹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다고 자평해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퇴행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해명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요즘 대기업들이 그렇게 수백억씩 자율적으로 모금을 잘 하는가.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는데 왜 행정관이 기업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강요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의 자율은 청와대 행정관이 기업의 임원을 불러서 협박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하는가.

말도 안 되는 해명하지 말고 이 청와대 행정관을 즉각 고발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난 수 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기업에서 100억, 200억씩 뜯던 관행을 다시 부활시키는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잘못된 관행이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청와대가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강의료 천 만원, 용돈 천 만원인 정운찬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1억원의 돈을 받은 수입에 대한 해명하기를 10번의 강의와 원고료로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10번 강의에 1억이면 한 번 강의에 천 만원이라는 것인데 이 분은 한번 뜨면 천만원이다. 모 모자회사로부터 천 만원, 한번 강의하면 천 만원이다.

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연구소는 정운찬 총리가 아닌 다른 강사를 부를 때도 강의료를 천 만원씩 주는 연구소인가? 그렇다면 이 연구소를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특강해서 천 만원을 받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1년간 10번을 강의했다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강의한 것이고 정기적인 고문을 한 것이다.

이를 부인해선 안 된다. 고문의 역할을 10번으로 나눠 한 것을 10번 강의했기 때문에 고문은 아니라는 해명이 가능한 것인가.
서울대 교수, 서울대 총장은 공무원이다.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사기업의 고문이나 사회이사에 고용되어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사의 고문이 돼서 월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고용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서울대 교수, 서울대 총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돈을 받은 분이 국무총리가 돼서 돈을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런 법이 도입된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천성관 전 검찰총장후보가 사임한 것과 같은 동일한 기류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백만 공직자에게 겸직하지 말라고 영리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군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촉구한다.

■ 임종인 전 의원의 후보단일화 제안을 환영환다

오늘 임종인 전 의원께서 안산 지역의 후보단일화를 제안했다. 구체적 방법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후보단일화의 제안을 환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게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 원칙에 동의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좀 더 진전되길 기대한다.

2009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