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5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셔틀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에 불과합니다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까지 언급했음에도, 국민의힘은 항의는커녕 도리어 전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여권에 ‘내 나라 내 땅을 우리나라 의원이 방문하는데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한 홍준표 대구시장 말고는 항의 한마디 하는 이를 찾기 힘듭니다.

한일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에 보답하는 마음”에 답방하게 됐다고 홍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해 준 한국의 대통령이 무척이나 고마울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답은 결국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의 굴욕 외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없는 셔틀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의 해결을 등 떠밀려 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당당히 의제로 올려, ‘우리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되풀이하거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정도의 언급만 추가하는 선에서 끝내선 안 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선언의 핵심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수준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역사왜곡과 강제동원 부정, 독도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를 뒤집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방일 당시의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