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방송 장악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 임기가 3개월 가까이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작태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엉터리 짜맞추기 수사 끝에 영장이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하고도 기어코 기소를 밀어붙였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해놓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웠습니다.

  이런 억지 혐의로 기소를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면직을 검토하겠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검찰이 엉터리 수사 끝에 뒤집어씌운 혐의를 벌써 확정된 사실인 양 근거 삼아 면직하겠다니 황당무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죄의 유무죄를 확정 짓는 판사라도 됩니까?

  확정된 사실관계 하나 없는데 대체 무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요량입니까?

  법 기술자들만 모인 정부라서 그런지 법을 이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찍어낼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유념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