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4월 26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재보궐 선거를 3일 앞두고

4.29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만에 경제는 파탄나고, 민주주의 또한 한없이 후퇴하고 말았다. 일방독주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오로지 특권층을 위한 특권정책으로 서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단단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

인천 부평에서, 시흥에서, 전주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사력을 다해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 전주완산갑 무소속 신건후보 가족 땅투기 의혹 관련

신건 후보가족의 땅투기의혹은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5만평 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전북에는 단 한 평의 땅도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무주와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창 경쟁을 벌일 때 평창 땅사재기에 몰두했다는 점에서 신후보가 과연 전북에 대해 손톱만큼이라도 애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신건 후보가족의 땅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강부자 내각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신건 후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이다.

■ 천신일 게이트 관련

정권 출범 1년 남짓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갖가지 의혹과 비리가 이렇듯 연일 터져나왔던 정권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

박영준 국무차장이 왕차관이라면 천신일 회장은 왕회장이나 왕친구 쯤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여권실세들 수사에 검찰이 이렇듯 뜸만 들인다면 천신일 회장에 대한 뒤늦은 출국금지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그저 구색맞추기용 출국금지로 면피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이 진정 박연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었다면 한상률 전청장부터 일찌감치 출국 금지시켰어야 옳았을 것이다.

핵심인물은 다 떠나보내고, 의혹의 실세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성역없는 수사인가.

포스코 회장선임과 박연차 사건 등 온갖 의혹의 영순위에 서 있는 인물인 천신일 회장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그래야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고, 그나마 남은 검찰의 자존심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허언이 아니었다면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언행 일치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 효성 비자금 수사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수사를 벌여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가 사안마다 어찌 그리 다른지 놀라울 정도이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런 검찰이 이제서야 200억에 이르는 효성의 비자금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회장 일가의 집수리에 사용되고, 그룹계열 학교법인 등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1년 넘는 수사기간 동안 겨우 밝혀낸 것이 이 정도라니 검찰의 미온적 태도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검찰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수사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도 소환하는 마당에 현직 대통령의 사돈이라고 감싼다면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얼마 전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가 무혐의 처분된 데 이어 대통령 사돈기업까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 사돈이든 친구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4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