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공교육 정상화, 속내는 학교의 학원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부담과 걱정을 주는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학생들이 일찍 귀가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곽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 작업을 우선한다면서도 “방과 후 학교에 외부전문가들이 진입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교원정원의 확대이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토론식 수업, 창의력 위주의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정원을 확충하고 교사의 질도 높여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정부가 교원정원은 동결한 채 4개월짜리 학습보조 인턴만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 방과 후 학교를 사교육업체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학교의 학원화가 아닐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없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면 교원정원 확대부터 실시하라.

2009년 4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