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4일 오후 3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천신일 회장 5만 달러 수수 정황포착

천신일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당비 대납설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오락가락 해명으로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다.

300억대의 자산가인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박연차 회장이 지난해 8월 천신일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때는 박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자 대통령과 천회장의 동반휴가 직후이기도 하다.

검찰은 5만 달러가 무슨 이유로 건네졌는지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관련은 없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 중국에 머물던 박 회장이 천 회장을 찾아가 “한국에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문의했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 후에 천회장 관련 의혹을 본격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의로 수사를 미루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한나라당의 재보선을 돕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검찰은 즉각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 또한 천신일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박연차-천신일 특검법’ 도입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추경

당초 정부의 추경안보다 7조가 증액되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참으로 한심하다.

당초 작년 예산안을 그렇게 엉터리로 날치기 처리하지만 않았어도 불과 얼마 안 되어 수퍼추경을 운운하는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내용들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예측과 부자감세로 구멍 난 지방재정 보존금, 복지관련 예산, 교육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는 추경이다.

그래서 반드시 서민과 일자리 창출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또다시 예정에도 없던 형님예산 60억을 슬그머니 밀어 넣는 후안무치함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말로만 일자리창출과 형님 밀어주기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발휘된 추경이 되고 말았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은 서민을 위한 추경, 일자리창출 추경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비정규직 지원과 대학생 등록금 지원, 그리고 전국의 6만여개 경로당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산과 GM대우 지원 예산을 모두 합해도 2조원 정도이다.

부자감세 유예로 확보되는 4조 3천억만으로도 민주당의 핵심 4대 추경예산은 확보하고도 넘칠 것이다.

■ 정부의 GM대우 2400억 지원방침 관련

한나라당의 GM대우 살리기 처방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무조건 살리겠다’고 하더니 여론의 질타를 받고 ‘본사의 방침을 보고 방안을 정하겠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러더니 어제는 다시 GM대우와 쌍용차 협력사에 2,4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의 주장을 늦게나마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지원도 아니고 보증을 우대한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직접지원방식과는 처방의 질과 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이미 늦었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던 한나라당의 GM대우에 대한 포기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GM대우 6,500억 지원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 GM대우를 구출하고 중소하청업체와 인천 부평경제를 살리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GM대우 6,500억 지원방안을 반대하면서 실질적 지원방안도 아닌 2,400억을 운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자감세 유예만으로도 GM대우에 대한 지원은 차고 넘친다.

■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사실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한나라당 노용수 시흥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용수 후보는 4.29재보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30억원대의 시흥시 예산을 마치 자신이 혼자 확보한 것처럼 명시한 선거공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2008년 1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부천과 시흥을 철새처럼 떠돌던 노용수 후보가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 시흥시에 지원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완벽한 거짓말로 보인다.

만일 노용수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이다.

만약 노용수 후보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예산이 배정됐다면,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 출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 유권자에게 일종의 기부행위를 한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관권선거 의혹까지 살 수 있는 문제다.

민주당은 시흥시장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거짓을 일삼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시흥시민이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한 최준열 후보 자진사퇴해야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시민후보를 자처해온 무소속 최준열 후보가 10억 원에 이르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열 후보는 "의도적이지 않은 실무 담당자의 실수"라며 "문제가 제기돼 선관위에 보정 신청을 냈다"고 해명했지만 고의적 누락이라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비해 매우 어설프고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시흥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최후보자에게 이러한 결격사유가 생긴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준열 후보가 진정 시민후보를 자처한다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시민후보를 자처하는 최후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오만한 한나라당을 견제할 강력한 단일후보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아울러 선관위는 재산누락이라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밝혀진 만큼 최후보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경찰의 장자연 리스트 중간수사발표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9명을 입건했지만 유력신문사 대표 등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

결국 속빈강정이 되고만 경찰수사결과 때문에 세간의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간다.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수사가 되고 말았다.

경찰은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씨가 체포되어야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이 과연 김씨를 체포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여부이다.

지금과 같은 경찰의 태도로는 어떤 진실도 명확히 규명될 수 없다.

경찰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국정원법, 국가대테러활동법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법 개정으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집중시키는데 분명히 반대한다.

가뜩이나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에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국정원법의 개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상훈 전 국방장관 발언 관련

국방부 장관까지 지내신 사회 원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발언

자칫 의미가 호도되어 정치쟁점화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3선의 김성곤 의원으로 결정되었다. 간사위원은 강성종, 김재윤, 박은수, 전혜숙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천신일 3대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이미경 사무총장이고, 3개 본부와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3개 본부는 30억 당비대납 의혹조사 본부장에 최재성 의원, 10억 불법자금 수수의혹조사 본부장에 우윤근 의원, 한상률 기획출국조사 본부장에 김종률 의원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16명의 의원들은 법사위, 기재위, 정무위, 국방위 그리고 4분의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2009년 4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