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간끌기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률 검토를 하고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어이상실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방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 자격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강행한 것은 입법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시간끌기로 낭비되는 행정력은 누가 책임집니까?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해 체면도 법리적 합리성도 내팽기치고있습니다.

우리당은 경찰국 신설 등 위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했지만 소 제기의 법적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공당은 소를 제기할때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국회 법사위가 심사를 핑계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법안을 붙잡아 두고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본회의 직회부 조항이 왜 만들어졌는지 망각했습니까? 지금처럼 다른 상임위 법안을 무작정 붙잡아두고 처리를 막는 법사위의 갑질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여 법안을 억지춘향으로 붙잡아두겠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방송장악에 눈이 멀었다지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론자유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데 협조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