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9일(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일주일 넘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상임위원의 임명을 당분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자 방송장악 실패에 화풀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왜 임명을 미루는 것입니까?

이미 법원에 의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억지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억지 기소를 지시해놓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역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권한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국회 추천 위원을 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후보자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후임자입니다.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립니까? 

세상만사를 자기 편리한 대로 왜곡하고 짜 맞추려는 작태가 기가 막힙니다. 이러니 여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야당의 민생정책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