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독재자 부활 시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앞세워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편법을 동원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한창입니다.

보훈 업무에 관련성도 없는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 출신 박민식 전 의원을 보훈처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때마침 국민의힘도 정부에 발맞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띄우기에 열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훈처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전직대통령법’이 아닌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추진 중입니다. 독재를 일삼던 전직 대통령을 찬양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보훈처가 나서서 꼼수에 골몰하니 한심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탄을 발사했던 독재자를 미화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3.15 의거와 4.19 혁명 민주 열사 영령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독재를 미화하고,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부정부패, 사법살인으로 얼룩진 독재의 망령을 되살려 도대체 무엇을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독재정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정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