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밥값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매도했습니다. 자칭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고심과 결단’에 민생은 없고, 정쟁만 가득하니 참담합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농가 소득안정 대책이 고작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밥 한 공기 다 먹고도 그런 개념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국민의힘이 농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유능한 여당은 못되더라도 밥값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의문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타작물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농정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불가피한 쌀 과잉생산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입니다.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고,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식량 주권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입니까?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서 1조 원 넘는 국민 혈세를 쓰면서 농민을 위해 쓸 돈은 없다는 말입니까?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절규할 때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 때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가 쌀 생산량 조정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농정 포기 선언입니다. 오직 민생을 정쟁화시켜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목적밖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식량 주권과 농가 소득안정을 지켜내겠습니다.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