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곽상도는 검찰 수사를 막아주고 검찰은 관련 수사를 뭉갠 것입니까?

검찰은 지난 2015년 초에 정영학의 휴대전화 일체를 압수해 정·관계와 법조인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가 2021년 피의자 신문 조사를 통해 “곽상도가 힘써서 수사를 막았다”고 검찰에 실토했지만 이 또한 수사를 뭉갰다고 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는 특수부 내사 중인 위례사건을 곽상도 전 의원이 무혐의 종결시켜줬다고 청탁 혐의를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을 통해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만배가 자백한 수원지검 수사 무마사건은 혐의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만배가 당시 담당 검사 이름까지 진술하고 2016년에는 곽상도에게 정치 후원금까지 보냈다며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실토했는데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곽상도는 “김만배의 청탁이 없었다”며 잡아떼고, 2016년 남욱이 건넨 5천만원은 법률적 도움을 준 대가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건네진 것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곽상도는 김만배의 수사를 막아주고, 검찰은 곽상도 수사를 뭉갰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검찰 공화국에서는 혐의가 있어도 자기들끼리 수사 막아주는 것쯤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축소 수사이고 은폐 수사입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정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관 출신의 여당 의원이 수사를 막아주고 검찰이 수사를 뭉갰습니다. 검찰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야당 대표만 범인으로 몰고 있으니 정말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대장동 특검을 통해 8년 전 누가 수사를 막아주고 누가 관련 수사를 뭉갰는지 낱낱이 밝혀 전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