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뒤통수 맞은 윤석열 대통령, 지난 한일정상회담은 최악의 외교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며 컵의 반을 먼저 채웠다고 자평했지만, 일본은 컵의 나머지에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는, 우리의 호의에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며 손을 내민 윤 대통령의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일본은 검정 통과 주요내용도 사전에 우리정부에 공유하거나 설명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선의가 조롱당한 것입니다.

더욱이 외교부가 항의 차원에서 초치한 일본 대사 대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윤 정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대통령실은 “필요하다면 입장 내겠다”며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지향적 관계가 이런 것입니까? 가해자는 범죄 기록을 지우고 피해자는 침묵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가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덜어낸 일본의 미래를 축복했던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조건 없이 면죄부를 주니 일본은 과거사를 지우는 것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벌인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에 국민은 충격을 가눌 수 없습니다.

굴종외교 끝에 뒤통수까지 맞고도 “윤 정부와 관계없다”는 한가로운 소리나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치우고 대체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한일정상회담이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