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 외쳐놓던 입으로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됩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자유, 법치,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외치던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그 입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습니까?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의 기초임을 명심하십시오.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발상이라면 버리십시오.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검찰이 입법부와 사법부 최상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3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